법원, 전장연에 “5분 넘는 열차 지연 땐 500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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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넘게 지연되면
서울교통공사에 회 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
공사 측도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주문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가 재개되면
즉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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