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해도 만취상태였다면 증거불인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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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10559494

 

면식 없으면 그냥 술 취한 상태에선 뭘 하지 말란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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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그러니까님의 댓글

  • 그러니까
  • 작성일
성관계 후 녹음은 인정 ×
만취일시엔  동의했다고 인정 ×
성관계 전 만취 아닐 시에 동의했음을 녹음 해야 한다ㅡ. 단 만취의 기준은 판사 맘임.ㅡ

야님의 댓글

  • 야
  • 작성일
야 저거 만취상태에서 공중화장실에서 했다는데.. 그리고 사후녹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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