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고 은행에 집까지 뺐긴 사람이 있네 와...

원본: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

원본글은 기니까 자세한 사정 알고 싶으면 가서 읽고 와라.

요약만 가져 오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피해자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 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은행에서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이걸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은행이 이김.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멀쩡한 자기 집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데다 은행 쪽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판. 그 와중에 피해자 아내와 장모님은 병까지 걸리고...

사기꾼 놈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서 재판 받는 중이라 이 놈한테 받아내는 것도 불가능하단다. 

사람을 찔러 죽여도 이보다 잔인하진 않을 거 같다. 이건 누가 잘못한 걸까? 사기꾼 놈은 당연히 쳐죽여야 하는 놈이니 제외하고.

1. 등기부 등본을 믿고 집을 산 피해자

2. 위조된 서류를 보고 등기부를 처리한 공무원

3. 같은 집에 대한 중복 대출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을 압류한 은행

4.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