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주요쟁점 이통 3사 입장 요약. (무임승차방지법)

 

 

 

유튭영상링크 <- 이 영상 보고 대략적으로 요약한건데 생방송 후 비공개영상으로 돌려놨더라.

 

먼저 용어 설명부터 함.

 

망 이용료 = 망접속료 + 망전송료 개념이고 망중립화에 따르면 망 전송료는 0원이 되어야 됨.

즉. 초당 100mb 회선 망 접속료를 다달이 내고 있다면 그 회선으로 데이터를 얼마를 보내든 추가요금은 없어야 한다는 말.

(물론 현실적으로 시행되는걸 보면 추가요금은 없지만 이통3사 모두 전송속도 제한으로 커버하고 있는듯)

 

cp =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

 

이통3사 입장.

 

망 이용료 = 망접속료 + 망전송료 라고 나누는건 타당하지 못 하다.

망 접속료는 처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연결 비용으로 보는게 맞고,

매달 받는 비용은 그냥 망 이용료 라고 봐야한다.

이는 sk-넷플릭스 재판 1심에서 결론났고 넷플릭스측은 2심에서 해당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

 

cp가 처음 접하는 isp에 비용을 내는건 기본임.

국내cp 및 해외cp 동일하게 제공속도에 따른 망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고있고 대부분은 계약내용대로 불만없이 지불하고 있다.

cp들에게 차별없이 투명하게 계약해야 하며 이용요금 청구하는건 법으로 정해져 있음.

 

국내cp 및 트위치 넷플릭스 유튭 해외 cp에 대해서 우리는 제공하는 망속도기준 요금만 받는다, 

데이터를 얼마나 전송을 했는지( 망 전송료 )에 대한 요금을 받진 않는다. 일반 이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받음.

망중립화를 위반하지 않음.

 

일반 인터넷 사용자한테 요금 받는데 왜 cp한테 돈받느냐 이중과금 아니냐 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인터넷 isp 사업은 대표적인 양면시장이라서 양쪽에 다 돈 걷어도 됨. 국내 및 미국에서도 재판판결 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양면시장이라고 했음.

해외쪽도 이런식으로 함. 국내cp가 해외에 가서 사업하려면 해외쪽isp에다 돈 내야댐. 

cp가 서비스를 위해 접하는 첫 isp에 요금을 낸다. 이건 글로벌 스텐다드임.

 

구글 넷플릭스는 캐쉬서버를 한국망에 연결하고도 망 이용료를 안 내려고 하고 있음.

캐쉬서버가 처음 접하는 isp가 한국 통신사 isp인데 돈을 안 낸다는 거임.

캐쉬서버에 kt서버를 같이 연동해놓고 컨텐츠를 캐쉬서버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접속을 직접 한것이며 접속에 대한 대가는 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캐쉬서버에서 컨텐츠를 최종 이용자한테 갖다주는건 전송이라서 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국내 및 해외에서 펼침.

해외 대형cp(빅테크)기업들이 망인프라에 무임승차하려는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쪽에서도 같은 부분이 쟁점화 되고 있음.

국내 망과 연동한 해외cp들 중 이용료를 안 내고 있는 cp는 구글이랑 넷플릭스 밖에 없음.

 

구글 넷플릭스는 국내 트래픽의 34%차지함.

( 아니 망중립화는 망 전송료 안 따지는게 기본인데 저걸 왜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네.. )

 

(얼추 대략적인 수익추산하는 장면 보여줌) 구글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망이용료 청구 과하지 않다. 수익대비 0.17~0.25%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 이용금액이 진짜 과하다면 정확히 한국에서 얼마 버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협상하라.

 

구글 트위치가 시장장악력을 이용해서 유튜버 수익, 혹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볼모로 잡고 공포마케팅 여론몰이중이다.

더군다나 구글은 정확한 반대사유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음.

구글은 무임승차 방지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유튜버들한테 반대영상 올리게끔하고 뒤에 숨지말고 직접 의견개진을 하라.

 

유럽쪽은 대형 cp가 거짓정보를 유포할경우 매출의 6프로 벌금내는 법안 있어서 유독 국내에서만 여론몰이 하는것.

한국은 통신사 규제법안은 많은데 대형 cp에 대한 규제는 없다시피 한게 문제. 이걸 이용해서 대형cp들이 무임승차 하려함.

 

그리고 기업대상 망 요금 해외isp보다 6배 8배 더 크다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통계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통계는 텔레그래프쪽을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인데 거기 나와있는 우리나라 통신사 수치 자체도 틀림.

그리고 실제 이통3사가 텔레그레프쪽에 연락을 받은적이 없음.

어떤걸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기업과의 계약사항은 공개불가라 이용요금 같은건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고 우리도 정확한 자료를 알 수 없음.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조사가 이뤄졌음 좋겠다.

 

이번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 cp에다 추가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그냥 정당한 이용료를 받으려는 것.

 

---

 

이통3사가 주장하는 입장을 대략적으로 가감없이 요약하면 이러함.

 

중간에 밥먹고 와서 영상 다시보면서 정확히 정리하려했는데 왜 영상을 비공개로 막아놨냐.. 어이가없네 이런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한 반쯤은 기억 복기해서 적었는데 아마 틀린 내용은 없을것임.

 

이통 3사가 개새끼고 아니고를 떠나서 저 말대로라면 망중립화 안건으로 비판하는건 추가정보가 나올때까지 보류해야 할 것 같음.

비판한다면 다른부분을 검토해보고 비판해야 할 듯.

 

기업들에게서 받고있는 망 이용료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합리적인선에서 책정되는 금액인가?

해외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가 유독 국내에서만 비판하는 이유가 진짜 얘들 설명대로인가?

 

망중립화는 기본적으로 트래픽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뜯질 말아야 함,

근데 왜 굳이 구글 넷플릭스가 국내 트래픽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언급을 함??

혹시 트래픽 차지를 많이 하는걸 빌미로 망 이용료를 과하게 올려치기 하는게 아닌가?

그렇다면 망 전송료를 받아서 망중립화를 위반하는거랑 무슨 차이인가?

 

왜 전문가들 말 씹고 해외망 투자를 안해서 통신사 티어를 떨어뜨려놓고 지랄인가 등을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