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기금 고갈론은 단순한 '공포마케팅'

기금이 없으면 필요한 돈 을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의 100%를 받다가 2057년  이후부터 갑자기 65%가 삭감된 35%짜리 연금을 받는다? 다른 말로 2060년 에 1900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연금이 갑자기 65%가 삭감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가 급감하고, ‘폭동 ’이 일어날 것 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해 약속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은 일은 역 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것 이다.

미국 ,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 의 기금을 쌓아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다. 이런 상황 에서도 이들 국가가 연금을 계속 줄 수 있는 것 은 사회적 대 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9%에 소득대 체율 40%의 현행 연금체제를 유지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 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 층과 미래  세대 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안 아야 한다는 것 이다.

5차  재정계산을 담당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변경해도 현행 40%의 소득대 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한다.

현재 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높다.

다시 말해 미래 세대 는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현실 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말이다.

2080년  젊은 세대 가 수입 "34%"를 연금으로 내면 된다는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