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야후 분쟁에 대 한 정리 글

Q: 이게 대 체 무슨 상황 임? 왜 네이버 가 라인을 뺏긴다는거임?

->라인은 네이버 가 예전에 일본 에 설립한 법인이고 2021년 에 소프트뱅크의 Z홀딩스와 지분을 50:50으로 나눠 합작 법인을 설립했음.

현재 경영권과 시스템 운영권 전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고 네이버 가 가진 지분에 대 해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임.

Q: 왜 경영권이랑 시스템 운영권을 다 넘김? 네이버 호구임?

처음엔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대 신 네이버 가 시스템 개발과 운영권을 가지는 형태였음.

라인 뿐 아니라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도 접속할 기회를 얻은 것 이기 때문에 IT기업 인 네이버 입장에선 마냥 손해라고 볼 만한 거래는 아니었고 이득을 보는 면도 있었음.

다만 2023년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네이버 가 관리하는 일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대 량 유출된 사건이 있었고 네이버 는 책 임을 요구받아 시스템 운영권을 넘긴(사실상 빼앗긴) 상태임.

자세히 설명하면 네이버 의 운영 방식은 자회사 인 라인 야후에서 업무 위탁 계약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영권을 가진 소프트뱅크 쪽에서 이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운영권을 가져올 수 있었음.

Q: 네이버 가 경영권도 시스템 운영권도 없다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무슨 의미가 있음?

->네이버 는 매년 라인야후를 통해 이익배당금을 받고 있음.

4년 간 받은 배당금이 합해서 1조 5천억 원정도 된다고 하고 라인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록 배당금은 늘어나고 있음.

현재 로선 이게 네이버 가 가진 지분의 유일한 가치임.

Q: 네이버 가 가진 지분은 어떻게 된거임? 일본 이 강제로 뺏어간거임?

->현재 네이버 가 가진 지분의 변동 은 없음.

아직까진 일본 총무성에서 한 행동 은 자회사 인 라인야후에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 뿐이고 네이버 에게 직접 접근해 무슨 요구를 한 것 은 없음.(간접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네이버 가 가진 지분은 엄연히 정당한 방법 으로 취득한 민간 재산권이라 이걸 강제로 어떻게 하려는 식의 행동 은 명백한 불법임.

현재 총무성은 이 일에 공개 적으론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고 네이버 와의 지분관계 협의는 소프트뱅크에서 진행하고 있음.

Q: 왜 우리정부는 개입 안 하고 있음? 친일파들이라 그럼?

->상술했듯 일본 정부쪽에서 직접 네이버 를 향해 뭔가 조치를 취한 것 이 없고, 표면적으론 이번 일은 네이버 와 소프트뱅크의 "민간 기업 간의 거래" 이기 때문에 개입할 명분 자체가 없음.

일본 정부에서 직접 네이버 에게 불법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모를까,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일본 이 선을 넘는 행동 을 하지 못 하도록 경계선을 긋고 경고하는 정도 뿐임.

Q: 그래서 네이버 의 입장은 어떤데? 지분 팔아넘긴데?

-> 현재 로선 당장의 지분 판 매에 대 한 것 은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다만 장기적인 지분 조정에 대 한 것 은 약간 애매한 여지를 남겨뒀음.

만약 "절대 ! 무슨 일이 있어도 안 팔아!!" 라고 강경히 나온다면 그땐 일본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협상으로 풀 여지를 남겨두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으로 보임.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지금은 시스템 운영권을 얻은 것 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당장은 무리해서 자금 융통을 해서 지분을 얻을 생각까진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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