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보는’ 명예훼손 고소·고발 급증 컨텐츠 정보 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에 비해 2022년 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건수가 약 15% 증가 > 유튜버나 팬덤이 많아지면서 '입막음을 위한' 무차 별고소나 '합의금 장사용' 기획고소도 많아지는 추세 > 문제는, '욕설'을 하지않아도 >상대 방이 '인신공격이다'라고 받아들 였다며 고소하거나 > > 성립범위도 넓어서 >, 실제로 '비아냥'만으로도 고소당해 처벌받은 경우도 존재 > 관련자료 이전 전 세계에 소문난 한국 인의 투자 실력 작성일 2025.03.13 20:36 다음 햄스터 유튜버의 슬픔 작성일 2025.03.13 2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