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평등 임금공시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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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형태 및 성별 고용 현황을 공시할 때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 성비와 성별 임금 현황을 밝히도록 하고(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 고용노동 부 장관이 직종·직급별 격차 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 하고 매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내용을 뼈대 로 한 법안 을 대 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
이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가 어떤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하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지방 공기업 법 개정안 도 함께 발의한다. >
한국 은 1996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다. 오이시디가 공개 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현황(2022 >년 기준 )을 보면 한국 의 성별 임금격차 가 31.2 >%로 가장 컸다. 남성 이 100 >만원을 받을 때 여성 은 68 >만8천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1.4 >%를 크게 상회하는 격차 다. >
문제는 이런 성별 임금격차 가 어디서 비롯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정부 통계 등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
한국 은 1996 >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다. 오이시디가 공개 한 회원국 성별 임금격차 현황(2022 >년 기준 )을 보면 한국 의 성별 임금격차 가 31.2 >%로 가장 컸다. 남성 이 100 >만원을 받을 때 여성 은 68 >만8천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1.4 >%를 크게 상회하는 격차 다. >
문제는 이런 성별 임금격차 가 어디서 비롯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정부 통계 등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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