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모자르니 그만좀 구속 시켜라

부산 구치소 "그만 좀 구속시켜라" 요청, 왜?

부산 구치소가 수용률 폭발로 인해 법원과 경찰에 "구속 좀 자제해라" 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음. 현재  남성  148%, 여성  227% 수용률로 사실상 만석 상태.

이 와중에 사기 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돈  탄 우즈벡인 15명을 검거했는데, 13명만 구속되고 2명은 수용 공간  부족으로 풀려남. 경찰 측에서는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해야 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외국 인 피의자들 도망가서 수사 망친다" 라고 빡쳐함.

부산 구치소 이전? 20년 째 제자리걸음

부산 구치소가 1973년 에 지어진 노후 시설이라 이전하려는 계획이 2007년 부터 논의 중인데, 20년 째 지지부진. 님 비(NIMBY) 현상 때문에 지역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진전이 없음. 2023년 에 전문가랑 시민단체가 강서구 이전 권고안  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수사 공정성 깨지고 치안 에도 문제 생긴다" 라며 경고 중. 부산 시는 주민 설득하고, 토지 용도 변경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 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나옴.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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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구치소 과밀 수용 심각, 법원·경찰에 구속 줄이라는 요청까지 보냄.
• 피의자 15명 중 13명만 구속되고, 2명은 공간  부족으로 풀려남 → 경찰 "이러면 수사 힘들어진다" 빡침.
• 구치소 이전 논의 20년 째 제자리걸음. 강서구 이전 권고안  나왔지만 진행 안  됨.
• 전문가들 "이러다 치안  무너진다" 경고, 부산 시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