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 대 응가능한 전세사기 종류

임대 인이 서류위조 등으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 보증금에 대 한 보증)  >① 임대 사업자(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 주택을 임대 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 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 는 그 임대 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 하여 임차 인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 인에게 해당 임대 보증금에 대 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 항할 수 없다.  >(2025. 1. 14. 개정) > >

오늘 부터 임대 인이 전세보증보험에 협잡질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