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단순 연금 문제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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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독 이런 얘기를 하면" 독재하고 노인 안 락사 시키면 해결 아님 ? " 하는데...
일단 윤리나 도덕을 제외하고도 크게 해결되는건 없음. 복지나 연금 비용은 고령화에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거든.
국가 경제 관점에서 고령화의 진짜 문제는 1. 소비 감소 2. 세수 감소 3. 신산업 적응 실패 로 하나씩 설명들어감.
1. 소비 감소
경제의 축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수출 - 수입) 으로 대 략적으로 정리 가능한데
전기, 수도 , 난방, 도로등 대 중 인프라를 열심히 깔고 기업 들이 공장도 열심히 지으며 산업이 발전하면 선진국이 되고
이런걸 다 깔았으니자연스레 정부지출이랑 투자가 상대 적으로 줄어들겠지? 여기까진 이해했으리라 봄.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투자가 줄어드는 대 신 소비 비중이 올라가고 부족한 부분을 수출로 메꾸는건데,
내수가 빈약하거나 쪼그라들수록 당연히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고
전자는 한국 이고 후자 대 표주자는 일본 임. 그리고 일본 의 소비가 정체 되는 주요 원인이 초고령화임.
당연히노인이 되면 벌어들이는 수입도 줄어들뿐더러, 애초에 소비 패턴 자체가
신체적 한계등 여러 이유로 젊은층만큼 다양하지도 활발하지도 않음.
게다가 이들은 이미 젊을적 해볼만한 경험 다 해본경우가 더 많으니 굳이 그걸 해야할 동 기도 크게 없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세대 는 30대 에서 40대 즉 아이를 가진 가정.
아이들 의식주 뿐 아니라 아이들이랑 놀러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시키다보니 이들만큼 소비로 지출하는 계층이 있기 힘듬.
그리고 자영업이든 대 기업 이든 결국 이 소비에 의존하는 만큼 국가가 벌어들일수 있는 세수도 급격히 줄어들수밖에 없음. 개인부터 기업 에 이르기까지.
2. 세수 감소
어떤 국가나 정부체제를 가졌건 저출산 고령화를 걱정하는데는 이유가 있음.
단순 복지나 연금 같은 문제면 아예 연금 수령 나이가 평균기대 수명보다 높던 19세기-20세기초 유럽이나
복지 이전에 인간의 기본권조차 도 개나 주는 나치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인구 부양 정책 을 왜 했겠음?
국가는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며, 인구는 곧 경제력이자 군사력이기 때문임.
그리고정부 또한 그 인간들이 하는 생산-소비 활동 에서 나오는 자금 즉 세금으로 운영됨.
이건 독재 심지어 왕국조차 마찬가지임. 복지를 없애면 나가는 돈 은 아낄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돈 이 줄어드는걸 막을수는 없음. 그래서 전근대 어느 국가나 인구 체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던것 .
애초에 젊은 인간보다 생산성 떨어지는 노인들이 더 생산 못 하는건 자연의 이치이고
실제로 미국 이 유럽이나 일본 보다 1인당 gdp 성장률이 앞서 나가는 주요원인이 신산업의 생산성 이상으로 그냥 노인 인구 비율이 적어서란 연구도 있음.
여하튼 이렇게 소비를 안 해결국 자국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들도 돈 을 못 벌면
아무리 수출한다해도 내수에 일정 의존할수 밖에 없는 대 기업 들조차 도 수입이 하락함.
즉 개인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고 기업 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게 됨. 그리고 그 말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재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소리.
이렇게 줄어든 정부의 재정은 정부가 인프라 유지를 위한 재원도 사라진다는 얘기고,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자원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랑 동 일함.
그런데 세수의 정체 나 감소에서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게 인간들도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이는 새로운 경제와 재원이 될 신산업을 막아버림.
3. 신산업 실패
[ 단순한 발상이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것 이 아닌 그걸 대 중화시키기 까지의 모든 과정이 혁신을 이끔 ]
대 체역 사물에서 가장 개연성 지적을 많이 받는것 중 하나가아무리뛰어난 기술을 가진 미래 인이 갑자기 과거 로 간다 하더라도,
대 체 그에 대 한 기반 지식 1도 없는 과거 사람 들이 그 사람 들의 기술을 믿고, 배우 고, 따라가느냐임.
별 의미 없는거 같지만 어릴때부터 그런 기술에 대 한 노출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음.
이와 같이 노인 세대 는 대 부분 과거 의 경험에 의존하고, 신기술에 대 한 이해도가 낮은것 도 그런 이유.
이상할것 도 아닌게 인간의 뇌는 보통 20대 중후반 이후부턴 새로운 변화에 대 해 이전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 함.
헌데 신기술이 본격 산업이 될려면 그게 상용화가 되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야함.
일본 도 유럽도 사실 미국 중국 보다 처음 개발하고 특허낸 현대 기술은 종종 있음.
하지만 그들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 하는건 개발해놓고 그들이 써먹지 못 하거나 노인이 10대 보다 많은 사회라 관심이 없기 때문임.
게다가 근본적으로 경제란거부터가 결국 ' 인간 ' 이 하는 생산, 소비, 거래 활동 임.
헌데 그 인간의 모든 기능 이 쇠락하는 노화를 겪는 인구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가 상승하겠음? 하락하겠음?
국가의 경제나 활력이 떨어지는건 당연하 디, 당연한 얘기고 이건 민주정이나 독재정 즉 체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모여사는 어떤 집단에든 통용되는 얘기.
한 때 잘 나갔지만 은퇴한 축구선수 보고 왜 젊은 축구선수 들이랑 뛰어서 승리 못 하냐며 다그치는거랑 같음
당연하 지. 늙으면 신체적 능력도, 정신적 능력도 쇠락하는건 인간 이전에 생물의 과정이고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던 우주적 개념인 시간에 의한 자연스러운 순리임.
그리고 이 우주적 개념을 거스를수 있다는거야 말로 오만인거고.
이 순리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 인류는 아이를 많이 낳아 후대 에 미래 를 맡기고 물러나는 진화 방식을 택했으나
경제 성장을 위해 모든걸 불태우다보니인간을 위한 수단인 황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에 황금마저 상실중인것 .
3줄 요약:
1. 고령화는 단순 복지나 연금 비용 줄이는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사람 이 노화할때처럼 국가의 모든 역 량이 쇠락하게 만들고 상대 적 국력이 더더욱 뒤쳐지게 하는데 이는 소비 감소, 세수 감소, 변화 수용 실패 등으로 나타남.
2. 선진국에 진입하면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가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되는데 이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고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감소하며 소비 패턴도 단순화되는데 이는 이런 소비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 기업 들마저 쪼그라들게 만들며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짐.
3. 고령화 사회에서 복지를 없애 나가는 돈 을 줄인다 해도 들어오는 돈 인 세입이 주는건 피할수 없기에 전기, 수도 , 교통등 인프라 유지부터 군사 유지비도 충당하기 어려워지는데, 인간의 뇌는 젊을때 성장을 멈추기에 국가의 신산업 창출까지 타국 대 비 뒤떨어지게 만들고 이는 인간이 모인 집단인 국가 또한 노화에 의한 쇠락을 피할수 없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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