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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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피셜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 로 성을 파는 행위
따라서 1대 1로 특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대 가를 받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 죄가 아니며 처벌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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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피셜 성매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 로 성을 파는 행위
따라서 1대 1로 특정하여 성관계를 하고 대 가를 받는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 죄가 아니며 처벌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