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의 최대  형량

컨텐츠 정보

본문

1727430041621.jpeg

 

독일

 

독일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15년 이다.

 

 

 

17274300418203.png

 

스웨덴

 

스웨덴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10년 이다. 다만 살인범죄에 한해 18년 까지 선고할 수 있다.

 

 

 

17274300425945.png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21년 이다. 판 사가 임의적으로 5년 씩 형량을 가중할수는 있지만 절차 가 매우 까다롭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7274300431583.png

 

덴마크

 

덴마크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12년 이다. 스웨덴과 달리 살인죄에도 적용된다. >

 

 

 

17274300445726.png
 >
 

영국 >

 

 

2003년 에 일부 강력범죄에 종신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늘렸다. 그러나 일반 종신형의 경우 평균적으로 9년 을 복역 하면 출소할 수 있고 교도소가 과밀화되자 종신형 선고를 줄였다. 영국의 경우 교도소의 등급이 나누어져 있는데 널널한 교도소는 스마트폰 사용, 주말 외출이 가능하다. >

 

 

 

17274300449052.jpeg
 >
 

프랑스 >

 

프랑스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30년 이다. >

 
 
17274300449915.png
 >
 

폴란드 >

 

폴란드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15년 이다. >

 

 
 

17274300451359.jpeg

 

헝가리 >

 

헝가리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15년 이다. 가중할시 20년 까지 선고할 수 있다. >

 
 
17274300452256.jpeg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15년 이다. >

 
 
17274300453245.png
 >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최대  유기징역 형은 24년 이다.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14,451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