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무고 가해자 법률 지원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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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로 남자 가 무고를 당함

 

2. 무죄선고가 남

 

3. 남자 , 상대 방을 무고로 고소

 

4. 여가부 무고 고소를 2차  가해 사건으로 보고 무고 가해자를 세금으로 법률지원

 

5. 남자 , 정작 자신같은 무고죄 피해자 지원 안 하고 무고죄 가해자를 지원하는건 차 별행위라며 인권의 진정

 

6. 인권위 차 별행위 아니라며 진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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