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 7년  감형 내준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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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曰


 


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


 


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 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 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징역  15년  -> 징역  7년  감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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