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서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된 이유

 

예전부터 미국 의 쉬운 해고는 유명했고 >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비롯된 금융위기나, >

코로나 팬더믹 이후 미국  IT기업 들의 대 량 해고 등으로 >

우리는 미국 이 얼마나 사람 을 쉽게 해고하는지 알 수 있음. >

 

 

 

 

 

 

사실 자의든 타의든 평생고용이 기본 개념인 >

동 양의 입장에서, 심지어 서양이더라도 유럽만 하더라도 >

미국 의 쉬운 해고 개념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

 

 

 

 

 

미국  아이오와 대학  노동 법 전문 법학교 수이자 법학자인 >

레아 반더벨데가 2020년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

 

이러한 미국 의 시스템은 1800년 대 로 돌아가게 됨 >

 

 

 

 

 

 

1865년 부터 1877년 까지로 구분하는 미국 의  >"재건시대 " >

바로 남북전쟁 이후 미국 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

흑인 노예들이 백인과 동 등한 시민권이 부여된 때 문제가 시작 . >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

여전히 임금노동 자로 일을 해야 했던 400만명의 자유흑인들. >

 

 

 

 

 

하지만 당시 농장주를 비롯한 남부의 백인들은 >

흑인들을 고용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노예로 생각했고, >

 

 

 

 

 

 

결국 정부는 >

"모든 근로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주를 떠날 권리" >, >

즉 자유퇴사 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

 

특별한 계약 사항을 작성하지 않는 이상 >

모든 표준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들게 됨. >

 

 

 

 

 

그리고 모든 권리는 반대 급부 또한 존재하며, >

즉 "자유퇴사 의 권리" 가 노동 자에게 있다면 >

고용주에게는 "자유해고의 권리" 역 시 주어지게 됐고. >

 

이후 150여년 간 미국 에서는 이러한 >

"임의 고용" 으로 불리는 자유고용/자유해고 방식이 >

기본적으로 깔리게 됨 >

 

 

 

 

 

결국 이러한 자유해고 방침과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 들의 해고바람 에 >

실업률이 증가하자 미국  내부에서도 이 자유해고 방식에 대 한 비판 은 끊임없이 나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