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는 10대' 최소 1만 넘어... 악순환 빠진 '마약 선진국' 민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5689?sid=102

 

기사3줄요약

한국 마약 사범 22년 1만8395명 

마약은하고있으나 안잡힌 사람 암수율로계산시 약52만명이 하고있다 예측

마약사범 중 치료받고있는인원은 고작 1.8%

 

기사요약

마약검거사범 2022년 1만8395명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와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우리나라 마약 상습자 숫자를 50만명 이상 예측

 

이런 통계는 검거 사범에 '암수율(暗數率)'을 곱해서 유추 

암수율이란 드러나지 않은 범죄비율

 

10대 마약 암수율 10대 청소년 숫자는 1만3742명

20대이상보다 심각

 

대검찰청 자료 10대기준

마약사범 17년>22년 6배 증가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0.8%>2.6% 증가

 

 

10대 마약류 사범의 증가 

국가의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이 완전히 무너짐 의미

 

정부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

검 경 관세청 수사인력840명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을 집중 수사

 

마약 단속 조직 강화와 양형 기준을 높이는 쪽에 초점

 

전문가 치료와 유통 근절 필요

투약자 밀반입자 구분된 수사

밀반입 판매자 엄정 처벌 투약자 교정 교화 필요

 

 

21년 마약 사범자 치료받은비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