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권리지수가 바닥인 이유

2014 -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2022 - 국제노총 노동권 지수 한국 최하등급

국제 노동조합 연맹 (國際勞動組合聯盟)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약칭 ITUC)

1인당 국민소득 1000$도 안 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보다 등급이 좋아 의문이 들 수있는데 이 조사는 부유함, 임금이나 빈부격차가 아닌 노동환경, 노동조합 등 말 그대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인 인권상황을 가진 국가에서 등급이 좋은 경우도 나오는데 해당 지수는 노동자의 권리(workers’ rights)에만 초점을 두고 해당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한다. 때문에 부정적 정치적인 상황과 부정적 인권상황이 근로자의 권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만 지수에 반영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복지나 인권이 뒤쳐지지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적은 과거 공산권 국가가 등급은 좋게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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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지수 (性格差 指數)

Gender Gap Index , GGI

한 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남성 인권과 얼마나 차이가 없는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상대평가이다. 예를 들어, 남녀 경제 참여율이 모두 비슷하게 낮은 후진국보다 전반적인 경제 참여율은 높으나 남녀 차이가 큰 선진국의 순위가 더 낮은 것이다.

즉 같은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끼리의 비교는 몰라도, 선진국, 신흥공업국, 최빈국이 뒤섞여있는 전 세계에서 그 나라가 여성인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냐는 파악할 수 없다. 설사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끼리의 비교에서도 국가의 특성이나 문화, 사회적인 구조 등이 전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여성이 억압받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지표로써는 신용하기 어렵다.

<요약>

노동권리지수 = 성격차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