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인줄 몰랐던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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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884768?sid=101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 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 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 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 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 사는 임차 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 보증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 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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