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기피현상을 공공의대 도 수가인상도 없이 해결하는법.

1렙따리가 어그로제목으로 스압 글쓴다 생각말고 함 읽어주라. 맨밑에 세줄 요약도 해놀테니 그거라도 읽어보고 흥미 생기면 찬찬히 읽어주길 부탁해.

 

우선, 우리나라 의료에 소아과 문제말고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걸 다들 알거야. 소아과 뿐 아니라 흉부외과, 뇌수술 신경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이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 로 작동 하지 않아서 모두 대학 병원으로 쏠려 있으며, 도농간 의료격차 , 3분진료, 닥터 쇼핑 등등 셀수도  없지..

 

(의약 리베이트, 대 리수술, 수술실 성범죄 등 완벽한 범죄의 영역 은 우선 논외로 하자. 난 이런 짓 벌이는 의사는 엄벌하고 의료면허 영구박탈은 물론 다시는 보건의료계에 취직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 의사가 부족해서? 수가가 낮아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 둘다 정답일 수 있어. 그렇다면 의사를 늘리면 해결이 될까? 수가를 늘리는게 좋은 해결책 일까?

 

만약 좋은 해결책 이라면 당장 시행하면 될일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거야. 반대 하는 입장도 이유가 있을거고. 다들 앵간치 이미 알고 있을테니 생략 하고 싶지만 잠깐만 설명할게 이미 대 강 알아서 본론만 보고 싶은 사람 은 세문단을 스킵해 줘.

 

우선 의사수 증원 및 의무복무가 현실 적으로 좋은 해결책 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냥 의무(강제)복무를 하는 의사에게 좋은 진료 수준 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없는 해결책 이야. 입시입결이 낮아져서 둔재들이 의사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기피과의 기피이유는 쉽게말하면 어려운데 책 임도 크다라는거지. 강제로 일하는 사람 에게 어려운걸 시키면? 못 하겠는데요.. 해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지. 그럼 그런 의사가 왜 필요하지?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강제복무중이라고 생각해봐.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온갖 듣도보도 못 한 특이 기형에 체중 면역 상태 모든게 개인화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치료기준 이라는게 존재할 수 없다는거. 그럼 그 강제복무 중인 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가 어렵다 해버리면 끝이라는거지. 그 의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치료 하다가 잘 못 되어 고소 당하느니, 이러저러 해서 손쓸도리가 없다 해버리면 그만아닐까. 그 의사가 소극적 진료를 했다는걸 누가 증명하지? 이미 진짜  권위자는 다 도망가고 강제복무 하는 그사람 만 남아서 최고 권위자인데. 심장수술 뇌수술은 강제로 일하는 의사가 잘  해내려고 할까? 누칼협이 마법의 주문이 되어 버린거 처럼, 이미 손쓸도리가 없는데요? 가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려서 있으나 마나한 의사들이 양성될거라는 거지. 강제로 일하는 사람 이던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던 성과를 높으려면 뭔가 보상을 추가로 주어야해. 그게 돈 이되었던 보람이 되었던.

 

그럼 수가 인상은 해결책 이냐? 이것 도 반쪽짜리 해결책 이야. 우선 급한불은 꺼진거 처럼 보이겠지. 그렇지만 그럼 또다른 필수과에서 기피현상이 일어나겠지, 상대 적으로 돈 이 덜 되는 과는 반드시 존재하고 이런과들을 다시 또 올려주고 반복하는걸로 해결이 될까? 고령화에 힘입어 건보 고갈은 10년 내로 현실 화 될텐데, 돈 을 더 들이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능할까? 수가인상은 각 기피과가 업무전문성, 업무강도, 개원위험도, 보상등을 고려해서 결국 비급여 미용시장과의 균형에 이를때 까지 지속 될거야. 그런데 소아과 멸망현상 전에는 얼추 기형적이게나마 이미 시장은 나름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 절뚝거리지만 그런데로 작동 하고 있었다는 거지. 무엇이 지금의 문제의 뇌관이 되어 버린거지?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제 본론을 말할게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뜬금 없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지급 방식을 지금의 급여-수가 체계에서 직접지급 방식으로 바꾸는것 이 의외 의 해결책 이 될수 있어. 이방법 은 수가를 올리지도, 의사를 더 뽑지도 않지. 사회적 비용으로는 고작 행정 전산적인 비용과 환자들의 다소간의 혼란스러움 정도지.

 

아니 어떻게 이게 해결책 이 될수 있어? 그 대 답을 지금부터 해볼게. 앞서 소아과 멸망 전에는 나름 각과가 기형적이게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 했었지? 누가봐도 전망이 안 좋은 과에 바보같이 지원하는 의사들이 있었어. 소위말하는 사명감, 자기효능감 뭐 이런건데 쉽게 말하면 의뽕에 차 있는 의사들이 실존 했었다는 거야. 의대 생때 심장수술에 참관해서 펄떡거리는 심장을 손에 쥐어보고 매료되어 흉부외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농담반 자조반 후회를 섞어 투덜거릴 지언정 그들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었지.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애들아픈거 보는게 맘아파서 소아과 하는 의사들이 진짜  있었다니까?

 

또 이대 목동  사건을 들먹이면 지겨워 하겠지만 이사건은 다른게 아니야. 그냥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며, 의료사고에 대 한 국민적 이해도가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인 해결책 , 재발방지책 을 만드는게 아니라 의사개인을 매다는 방식으로 밖에 분노 와 슬픔을 분출할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핵심은 깨져버린 의사 국민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에대 한 낮은 이해도 두가지야. 이사건은 그나마 사명감으로 일하던 의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이 사건으로 희생된 아이들의 명목을 위로합니다. 안 타까운 의료사고에 저도 의료기관측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수가를 올려 앞으로 고갈될 건보재정을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말도안 되는 개밥말아먹는 의사증원같은 헛다리도 안 짚으면서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 은 바로 의사-환자(국민)간의 신뢰 회복과 전국민적인 의료 이해도 상승이라는 거야. 이 개뜬금없는 미친 소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게 건보 직접지급 전환인거고.

 

다들 가벼운 접촉사고 겪은적 있지? 그때 상대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사람 들이 거의 전문가처럼 알고있지? 그만큼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 내가 빙신처럼 보험사 말만 믿으면 등쳐먹히니까 그런거 아니야?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왜 보험사 말을 의심을 안 하지? 바로 등처먹히는게 의료기관이기 때문이야. 바로 삭감이라는건데, 과잉지급되는 수가를 안 주는걸 말해. 보험사가 돈 을 낼름해버려도 내돈 이 아니라 병원돈 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필요도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두 의사탓을 하는 ㅇㄱㄸ들 언론들말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거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돈 도 안 되는 급여진료조차  뻑하면 삭감당하는데 다 비급여진료 위주로 세팅이 되는거고, 그 과정에서 기피과와 과잉비급여 3분진료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저 탐욕스런 의사탓을 하면 해결이 되는거지.

 

국민이 직접 자기돈 을 내고 진료를 받은다음, 보험사(건보)에 지급신청을 한다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에대 한 국가적인 치료적 방침에 대 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치료까지 급여보장이 되고 안 되는지, 왜 그런기준 이 생겼는지,  내가 낸 보험료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이 생기지. 그 과정에서 비용-효율이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싼 대 신 부작용이 있거나 불가피한 희생자가 동 반된다는걸 알게 되겠지. 국민적인 이해도가 상승하면 무엇을 공론화 시켜서 어떤걸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 성숙한 합의에 이르를 수 있어. 코로나 벡신을 예로 생각해 봐. 국가적 치료예방방침으로는 최고의 선택이나 일부의 희생자가 필수불가결하지. 이걸 국민적인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비록 전국민이 맞지는 않았으나) 사회가 합의에 이르렀지?

 

국민들의 의료이해도가 높아지면 의사들과 환자들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편해져. 불필요한 오해만 없어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애먼 의사를 법정구속시키는일이 없어지지.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부담할수 있는 의료비 지출의 균형을 찾음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도 상승은 필수적이야.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별로 알지도 못 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ㅇㄱㄸ들의 감언이설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현실 이지. 

 

또한 만약 어떤 환자가 제대 로 건보로부터 돈 을 받지 못 했다면(삭감받았다면) 이때 그 의료기관이 해당치료의 당위성을 소명하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환자편에서 건보와 대 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환자간의 신뢰 개선이 이루어 자는 효과가 있지. (미국 은 대 부분 사보험이라 실제로 흔한 사례라고 함)

 

건보가 처음 만들어지돈  시절 , 인터넷으로 정보가 쉽게 전파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건보에 대 항하여 건설적인 공론화를 할 수 없었을 거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금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시대 가 변했고,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감시하는게 당연한 세상인데 건보는 모든 의료영역  폐해를 민간의료 영역 으로 전가하는 중이야.

 

 

 내 생각이 모든 문제는 무지한 국민들 탓이다! 로 오해받지 않았으면 해. 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보지급방식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는 거야. 또한 의사 환자간 신뢰관계를 깨트린 것 은 의사들 탓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 어떤 부분은 의사들이 대 가리 박고 사과해야지. 또한 여러 관련법들을 새로 마련해서 제대 로 처벌하고 재발하디 않게도 해야 한다고 봐.

 

 

 

3줄요약 

1. 우리사회가 직면한 많은 의료문제의 근본원인은 건보 지급방식에서 기인한다.

2. 직접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민들의 의료현실 에 대 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한다.

3. 무지성 수가인상이나 의사증원 없이도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건설적인 공론화와 개선의 토대 가 마련된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