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사직 전공의는 일반병으로 못 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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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  동 안  순차 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병사 복무는 불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 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수련기관과)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 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중 군의관(현역  장교)이나 공보의(보충역 )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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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입대 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 가 불가능한 상황 에서 4년 까지 기약 없이 대 기해야 하는 상황 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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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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