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넷마블, 구글 과 인앱결제 담합 뒷돈  받아 7800억  챙겨”

게임·시민단체, 공정위 고발 예정 >

엔씨( >NC >)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이 뒷돈 을 받고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통행세’로 떼는 구글 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게임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게임사가 구글 의 불공정 행위에 협력하고 그 수익을 공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

■ “엔씨·넷마블, 소비자 배신하고 약 8천억 원 이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 게임이용자협회, 한국 게임소비자협회는 19일 2019년  8월께부터 구글  앱장터 ‘구글 플레이’에 모바일 게임 앱을 출시하는 대 가로 구글 에서 리베이트(수익 배분액)와 앱 피처링(노출) 광고 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 을 21일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 등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 을 상대 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구글 의 내부 문건과 현지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 4개 게임사가 구글 로부터 모두 5억 6400만달러(약 7850억 원)의 경제적 이윤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

실제 2019년  8월 구글 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내 게임사 4곳을 포함해 글로벌 20개 게임업체가 받은 수익 배분액과 앱 피처링 광고 비 등의 액수가 담겨 있다. 국내 게임사 4곳 가운데 구글 과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은 건 엔씨소프트(2억 7천만달러)였으며, 넷마블(1억 4800만달러), 컴투스(8200만달러), 펄어비스(6400만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 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익 배분과 광고 비 등의 형태로 돌려받은 정황인 셈이다. 경실련 등은 국내 게임사 4곳의 이런 행태가 구글 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 에 대 한 게임업계의 부정 여론 확산을 차 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

■ 2018년  공정위 조사 뒤 ‘불법행위’ 참여 >
앞서 공정위는 구글 이 2016년  출시된 국내 토종 앱장터 ‘원스토어’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본사까지 나서 국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 하도록 압박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 부터 2018년  4월까지 진행된 구글 의 ‘갑질’로 원스토어의 국내 앱장터 점유율은 15~20%에서 5~10%까지 하락했다. >

이들 4개 업체는 2018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 돼 구글 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2019년  구글 이 자사 정책 에 반기를 들 것  같은 게임사를 포섭하려는 정책 인 일명 ‘프로젝트 허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구글 의 지원을 받으며 경쟁사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게 고발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  아이티( >IT >) 매체 ‘더 버지’는 푸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 파트너십 부사장 이 지난해 11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 의 광고  크레디트는) 게임사들이 3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쓰는 것 ”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 이 사실상 특정 게임사에 대 한 불공정 지원을 인정한 것 으로 볼 수 있는 대 목이다. >

■ 공정위, 구글  등 별도 제재해야 >
이번 공정위 고발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 원이 구글 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중국 을 제외한 전세계”에서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 정한 배심 판 결에 따라, 지난달 구글 에 경쟁사 앱장터 입점을 막기 위한 일체의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뤄지게 됐다. 미 법원은 각국의 주권을 고려해 이 명령을 미국 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국내에선 공정위가 구글  등에 별도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업계에선 최근 4년 간(2020~2023년 ) 구글 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피해액이 9조원 이상 발생한 것 으로 추정한다. >

이철우 한국 게임이용자협회 회장(변호사)은 “특정 대 형 게임사들이 문제를 제기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 것 이 아니라 (뒷돈 을 받고) 구글 에 협조하는 식으로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에서 영업을 이어나갔다. 이런 행위는 국내 게임계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등은 실제 구글 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진짜  끼리끼리 손 잡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