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잘못해서 인생망가져도 1억도 못준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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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B양의 조사 과정에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가 B양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했다"며 "A씨를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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