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속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한 골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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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이란 골재채취법에 따라 콘크리트 및 건설공사의 재료로 쓰이는 암석,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당연히 자연에 있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이다 보니 깐깐한 규제도 많고 단속 또한 자주 발생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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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년 11월, 충주시에서 단속차량을 정비하면서 차량 하부에서 뭔가 이상한 기계를 발견하게됨

주차단속이나 경찰차 같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닌 완벽한 일반 차량인데도 누가봐도 수상한 장치가 설치된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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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크기 정도의 작은 기계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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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골재업체 직원들이 단속차량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장치가 걸리기 전까지 9~10개월동안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밝혀짐

심지어 이들은 추적장치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시청에 방문해 차고지에서 차량을 찾아 배터리를 충전하는 미친 방식까지 사용했는데, 결국 검거되면서 골재채취법상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와 형법상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같이 받게 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391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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