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넘게 '인천공항 노숙'…러시아 청년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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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3년 병역 의무 다 한 사람임

 

2.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안됨' 하고 뺀찌먹임

 

3. 병역 이수 함 -> 근데 러시아 동원령함 -> 이거 하기싫어서 빤쓰런 -> 즉, 징집 거부라서 인정 안 됨

 

4. 근데 헌법 5조에서 침략전쟁 부인하고 저 동원령 자체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한 동원령임

 

 

 

논리 1 :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은 규탄하면서, 그걸 동참하기 거부하는 러시아 국민 개인한테는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하러 가라고 돌려보내면 그게 맞냐?

 

논리 2 : 그렇다고 점마들 받아주면 우리의 그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야 하는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거임? 우크라이나 애들 좀 포르노업자한테 팔아넘기고 민간인 학살 강간 좀 해도 결국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병역 절차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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