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근로가능 연령(18세에서 60세까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추후에 근로 등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어질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돌려주는 사회보험이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돈을 돌려준다는 뜻은 지금의 1000원과 미래 10년, 20년 후의 1000원의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만약 1000원을 냈다면 미래에 화폐가치를 고려하여 2000, 3000원만큼을 주는거지. 그런데 국민연금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근로가능 연령이라면, (이전까지는 18세에서 60세까지 였지만 지금은 18세 이하더라도 근로를 하고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어, 다만 신청을 한다면 지금은 가입을 안해도 되지만, 18세가 돼면 얄짤없이 강제로 가입해야 해.) 강제로 가입해야 해. 국민연금은 미래에 화폐가치를 고려하며 만약 빛이 있어도 이 돈 만큼은 압류할 수 없고, 떼먹는 돈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을수도 있지.

 

요약 : 돈을 벌 수 있을때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일종이며,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가 오면 그때 다시 미래의 화폐가치를 고려해서 돌려주는게 국민연금이야.

 

지금 국민연금의 상황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어. 다만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핵심이지. 국민연금 초기에 가입하여 돈을 납부한 사람은 지금 편히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더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이 올거야. 쉽게 얘기하여 돈을 내고도 못받는다는 거지.

 

요약 : 지금은 문제 없으며 초기에 보험금을 넣은 사람은 죽을때까지 안정성을 보장 받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의 미래

 

계산상으로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시작되고 2057년에는 자금이 완전히 고갈돼. 요즘 들어 출산률이 1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여 이제 막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던 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 (출산률이 1보다 낮은 값이 될 경우 청년 1 : 노인 1 이 아니라 청년 1명이 노인 2,3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소리지.) 

지금의 보험료는 소득의 9% (만약 300을 번다면 월 27만원을 내야 해.) 를 내야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소득의 32% 정도를 내야 해. (월 300을 번다면 월 96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해.)  그래도 미래를 볼 수 없으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야.

 

요약 :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보험금이 고갈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야. 계산상 2057년에는 보험금이 완전히 고갈될 예정이고, 출산률이 줄어든다면 보험금은 더 빨리 고갈되며 보험료는 더 높아지지.

 

이제 어떻게 해?

 

국민연금공단이 선택할 선택지는  5가지가 있어.

 

1. 보험료 인상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 원래 내던 소득의 9%을 30%대로 올리는 방법이야. 다만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고, 30%대라는 값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매우 큰 비율이거든. 

 

2. 혈세 투입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하는 방법이야. 지금도 약간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일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욕도 덜 먹는 방법이야.

 

3. 새로운 세금 지정

국민연금을 충당할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서 빈부격차를 줄이며 보험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야. 다만 납세자들에게 욕을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아.

이미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4. 수령액 삭감, 물가상승률 고려 X

받는 돈을 줄이거나, 지금 1000원을 냈다면 10년 후에도 1000원, 30년 후에도 1000원을 받는 방법이야. 다만 지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여기서 더 줄인다면 평생 먹을 욕을 한번에 먹는 기적이 일어나. 그리스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어.

 

5. 군인연금 조정

군인연금의 수령액을 삭감하고 품위유지비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어. 이전 군부독재때 군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것이 바로 품위유지비로 이를 삭제하며 군인연금의 수령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받는 연령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 소수의 특혜를 없애며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며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지.

나는 이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해.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중 하나로 안정성이 높으며 노후를 지켜줄 훌륭한 방법이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청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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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줘서 정말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