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직자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 

나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 체율 인하에 반대 한다 >. >

국민연금 폐지, 신연금 분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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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가지 모두 노령연금 >*  >수급자와는 무관하다 >. >

소득대 체율은 지금 납부한 보험료를 가지고 나중에 연금산정 시 사용하는 값이다 >. >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년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급여 >,  >기초연금과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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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개정법 시행 예정일인  >2026 >년   >1 >월  >1 >일 기준 으로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

1966 >년   >1 >월  >1 >일 이전 출생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한 >

보험료와 소득대 체율 조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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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대 인  >86 >세대 의 절반 이상이 이번 연금개혁과 무관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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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과 소득대 체율 인하는 청년 세대 의 이중부담일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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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인상은 근본적 문제를 가속할 것 이다 >. >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왜 대 두되나 >?  >출산율 감소다 >. >

사회인식 변화 등으로 결혼 과 출산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 >

그러나, 하고 싶어도 돈 이 없어 못 하는 사람 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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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2030 >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니 >

당연히 결혼 은 늦어질 것 이고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 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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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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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투입 >

보험료 인상 대 신에 국고를 투입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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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고갈과 진배없으며 국가에서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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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고보조금(보험료 지원 등) 누계 >: 약 74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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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기금이 고갈되면 부족분은 국고로 충당할 것 이다 >. >

그러나 그때가 오면 현재  기득권 세대 는 이 세상에 없고 >1 >인당 부담금은 클 것 이다 >. >

선제적 국고투입으로 기성세대 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 > >. > >

( >재원을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청년 소득공제 등으로 청년 세대 의 부담증가는 없도록 >) >

2.  >기금을 활용한 청년 지원사업 추진 >

기금고갈을 늦추기 위해 개혁을 하는데 오히려 기금을 쓰자고 >? >

맞다 >.  >기성세대 가 모아둔 돈  우리가 좀 쓰자 >.  >기금고갈 알빠임 >? >

현 청년 세대 가 결혼 과 출산을 포기하면 어차 피 미래 세대 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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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 산 격차  등으로 계층사다리가 무너졌다 >. >

좌절하고 포기한 청년 세대 를 일으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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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이든 일자리지원이든 적금사업이든 >

청년 들이 행복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그 행복  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 >

그것 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다. >

기초연금 대 상 축소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이만 줄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