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 관 "이번 연금개혁 청년  위한 것 " 

[서울 =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이 청년 세대 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 이 커지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 관이 "이 개혁은 청년 을 위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이 차 관은 24일 오전 K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개혁이 청년 들을 위한 거냐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이 개혁이 청년 을 위한 개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 체율은 40%(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을 늘리고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 도 함께 담겼다.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젊은 세대 의 부담은 가중될 것 이란 지적이 청년 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독박', '연금개악'이라는 비판 이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 정과 관련해 이 차 관은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 에서 2071년 (수익률 5.5% 상정)으로 미뤄지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 7000조원의 적자가 해소된다는 게 이 차 관 설명이다.

이 차 관은 "2056년  소진이 되면 2057년 부터는 자기 소득의 약 27%가 되는 돈 을 내야 하는데 지금 13%로 보험료율이 올라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인구 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 가 돈 을 내지 못 하면 자연스럽게 젊은 분들이 내야 한다"며 빠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산·군 크레딧 확대 와 관련해선 "출산한 분도 청년 이고 군대  다녀온 분도 청년 들이다. 청년 들에게도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급보장 명문화 에 대 해선 "청년 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이라고 했다. 이 차 관은 "(청년 들이) 기금 소진에 대 해 불안 해하니까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못  박은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차 관은 소득대 체율 인상이 모든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 이라는 오해에 대 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차 관은 "제가 35년  가입했고 나머지 5년  보험료 납부가 남아있다고 치면 그 5년 에 대 해서만 (인상된 소득대 체율이) 적용되는 것 "이라며 "나머지 35년 은 각기 해당연도에 따른 보험료와 소득대 체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이미 보험료를 낸 분들은 거의 해당이 없고 앞으로 낼 분들, 즉 청년 들의 경우에 (소득대 체율) 3%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차 관은 이번 개혁이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자동 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기초연금·개인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차 관은 "이번 개혁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라며 "10여년  번 시간을 가지고 더 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