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 고소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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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의 죄에 대 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사람 을 조지는 법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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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특히 무고의 고의를 입증 <- 이게 존나 힘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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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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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지 감수성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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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본인이 무고를 계획했고 이 증거가 있으면 무고죄 요건이 당연히 성립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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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 상자가 "난 진짜 성범죄를 당하는 줄 알았다." 이거 하나만 왱알왱알 거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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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건 상대 입장에서는 물증이 없는 이상 고의성을 입증하기 정말 어렵다. >
게다가, 더 골때리는 상황 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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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제 3자(가족, 친척)가 고소하는 경우는 절대 무고로 역 고소 안 당하는 필살기나 다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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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신 고소한 제 3자가 진짜 인 줄 알았다고 밀고 나가면 이것 도 뭐 어떻게 할 방법 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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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서 담구려고 작당모의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쉽겠냐고 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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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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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중 2.9건 정도만 기소되는 상황 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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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의 15%는 무죄, 60% 가량은 법정도 안 가고 걍 약식으로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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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 가량의 건들만 유죄 판 결을 받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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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건 중 1건이 인정 받을까 말까한 수준 이라는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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