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 법원도 못 막는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

엘살바도르인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에 미국 에 입국하여 망명 신청을 하였고.

이민법원이 “본래 추방 대 상이나, 엘살바도르로 귀국시 여러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라고 판 결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렸음.

그로 인해 그는 합법체류자 신분이었고, 전과도 없음.

그는 미국 인 아내와 결혼 하여

메릴랜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이었음.

그런데 어느날 ICE가 가르시아를 체포하여

텍사스의 밀입국자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하여 버림.

ICE가 든 이유는 MS-13 갱 활동 이라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 가르시아는 전과가 없고

이미 법원에 의해 체류자격이 부여된 사람 임.

비트코인왕으로 유명한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 통령은 트럼프 대 통령과 친분이 깊어.

미국 에서 송환된 불법이민자를 테러리스트 수용소에 수감하는 정책 을 펴는 중인데.

그리하여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 수용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임.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이

가르시아는 엄연히 법원이 체류자격을 부여한 합법체류자임.

그리하여 연방대 법원마저 9:0 만장일치 판 결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가르시아를 미국 으로 귀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음.

변론도 아니고 법원 결정문에서 “아무 증거 옶는 불법적인 추방”, “범죄 전과가 없는, 미국 인의 부인이자 아버지 를 추방한 사건” 등의 표현을 쓰며.

연방 대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중인 ‘가르시아는 MS-13 갱이자 테러리스트이다‘ 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 통령, 부켈레 대 통령은

“MS-13 테러리스트를 미국 으로 밀수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가르시아의 석방 및 미국 귀환을 거부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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