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 결정 ㄷㄷㄷㄷ..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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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9122?sid=102
헌법소원을 낸 강아무개씨 등 운전자 2명은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보행자보다 차량을 우선시하는 후진적인 차량 중심 문화”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상해·사망사고 다수 발생”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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