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와 문체부가 게이머들을 무시하면서 믿던 구석 - 관료주의

3문단 요약 

 

1. 게임위가 한국의 행정부(나 언저리들중)에서 아예 전례없는 짓을 하고 있는건 아니다. (특별히 멍청하고, 남들 하는 나쁜짓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는건 맞음) 

2. 지금까지 아쉬운 민원인이나 규제 대상자들이 숙이고 지나가서, 그리고 담당 기관에서 지쳐나가 떨어지도록 유도해서 그런 일들이 이슈화안되고 조용했던거다.

3. 게임위라는 희대의 병신이 그 균형을 깨버렸다. 이제 결과는 게임위가 뒤지던가. 게이머가 지던가. 둘 중 하나만 남았다. 

게임위가 이기고 그냥 넘어가면 한국 게임계가 망하는건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게임위 수준되는거 순식간이다. 

 

... 

 

 

권익위 에서 고충민원(민원을 접수했는데 처리가 안되어서, 중앙부처에 다시 해결해달라고 넣는 민원) 담당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고 행정사 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음.

 

 `고충민원 상당수는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담당자가 법이고 뭐고 최대한 안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상위 기관은 그냥 몰?루? 란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꼬이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 란 내용임. 

 

 

 

 

 ...  

 

 결과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제대로 처리할 의지도 없고, 역량도 없는 경우가 상당수임.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지?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이면 

 

 1. 인허가를 받거나 규제를 받는 입장이라 억울하더라도 숙여야함. 

 2.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무조건 `몰?루?` 연발하면 지쳐서 나가떨어짐. 

 3. 대중들은 모르고 지나가거나, 언론에서 잠깐 나오면 성토하고 지나감. 그러면 다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지들 맘대로 해댐. 

 

 

 ... 

 

 

대충 이랬다는거지...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처럼 이럴 예정이었단거지.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지. 불특정 다수 사회인(대한민국 게이머)들에게 광역 도발을 시전했고 명분도 쥐어줬네? 

 

사람이 모이니까 감사원 청구도 가능하네? 

 

 

 

쟤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잘못했단 생각 추호도 하지 않을고, 그 `주의`에 충실한 언론들이 봐주는 뒷배는 아직도 든든하니까.

 

일반 게이머 사회인 들은 지금까지 하던대로 ( 민원 + 정보공개 +  이슈화 +  감사청구) 무한 컴보로 계속 조지는게 답임.. 

 

그냥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하면 된다. 

 

게임위 새끼들은 일을 제대로 할 능력 자체가 없고, 다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도 걔들이랑 같이 죽어줄 의리 같은건 없거든. 

 

 

... 

 

15금이 19금이 된 순간…왜 분노는 게임위에만 쏟아졌나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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