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저출산 문제의 시발점

1992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이 무너지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1990년 독일 통일로, 동독은 사회가 어수선해졌고 자국민에게 제공하던 각종 복지가 사라지면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는 말 그대로 체제가 붕괴될 때나 등장하는 수치다. 이 정도가 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당연시해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된다. 보사연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사는 세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 현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함

곧 망할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

곧 망할 체제 하에서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

국민연금 받을 수 있냐고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도 자신이 늙었을 때 이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