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는 줄어드는데...청소년 잔혹범죄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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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10년째 증가세.
2. 2018년에 비해 청소년은 13% 줄었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에 비해 2022년 1.8배 증가.
3. 강력범죄(절도, 폭력, 강간, 방화, 강도, 살인)를 저지른 청소년은 2021년 기준 1만 1677명
4.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 촉법소년 제도 악용하는 사람들 등장
- 흉악범 청소년이 소년원에 가면 오히려 나머지 인원에게 악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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