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독점 노리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지원법 요구사항.txt

 

 1. 10년간 중국, 러시아등 투자 금지: ( 지원금을 받으면 10년간은 중국 공장을 확장 X

 

반도체 공장은 끊임없이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다가 주기적으로 최신 제품 생산라인으로 교체하는 투자 필요.

이미 미국은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들에는 1년 유예를 줬지만 여기다 더해서 앞으로 나올 이른바 '가드 레일'이라는 세부 조건에서 중국 내 기존 공장의 생산라인 교체도 제한 받을수 있음)

 

2. 초과이익발생시 미 정부와 이익공유 + 보조금 75% 환수( 보조금 1조 받으면 7500억 다시 뱉어내야함) , 손해보면 니 알아서 책임

 

3. 배당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 사용 금지 : 한국에서 일한 반도체 근로자들의 성과급(PS)을 미국과 함께 나누자는 말에 해당

 

4. 중국 등 안보 우려국과 공동연구, 라이센스 금지

 

5. 미국 안보기관에 반도체 장기 공급 : 안보기관이 반도체 시설에 접근할 권리 허용

 

6. 첨단 공정 투자로 공장 운영

 

7.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 제출 :영업기밀, 연구개발(R&D) 비용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할 가능성 높음

 

8. 근로자 취약 계층 채용, 보육 지원( 근로자 자녀의  학교 설립이나 주거시설 건설) 

 

9. 실험, 생산이나 국가 안보 사업에 필요한 반도체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

 

10. 공장 건설에 미국산 철강과 건자재 사용할것.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이 계획의 최종 목표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수있는 모든 미국 기업이 상당한 연구 개발과 대량 제조기반을 갖는 유일한 나라가 되는것입니다. 

 

유일한 나라라는거보고 내눈을 의심함 그와중에 한국 정치인들은 지들 이권챙기기 바쁘고 대통령은 읍읍..

 

만약 보조금 거부하면..

 

 

 

예상합니다 

 

 

결론은 지들이 반도체 독점하겠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