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층, 연금개혁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숙의와 학습을 진행한 결과 20대  청년 층에서 연금개혁을 학습한 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에 대 한 선호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 세대  사이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 체율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대 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의문과 오해에 대 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4일 동 아일보는 국회가 연구용역 을 발주한 연금개혁 논의 진행 과정 분석 보고서를 사전 입수했다. 연구진이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진행한 공론화위원회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숙의와 학습이 진행되면서 18~29세 청년 들의 소득보장안 에 대 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 으로 확인됐다.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 체율 50%인 소득보장안 에 대 해 21.2%가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 체율 40%인 재정안 정안 에 대 해서는 50.3%가 지지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안 에 대 한 정보가 주어진 뒤 진행된 마지막 3차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 53.2%, 재정안 정 44.9%의 선호도를 보여 소득보장의 선호도가 재정안 정을 앞질렀다. 연구를 진행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청년 층도 소득대 체율을 올리는 방안 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청년 세대 를 위한 것 이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미래 세대 는 더 급격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연기금은 2056년  소진된다”며 “이 경우 20대 들은 이후 27%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현재 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전문가들은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어 연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 임진다고 설명했다.

소득대 체율 인상으로 중장년 층만 이익을 보게 될 것 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소득보장률은 그 해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 해 적용된다. 55세 가입자의 경우 내년 부터 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 해서만 43%가 적용되며, 25세 가입자는 33년  간 납부한 보험료에 적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률 인상 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며, 지금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노인들이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 도 아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모수개혁은 연기금 소진 시점을 미뤄 ‘급한 불’을 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수개혁이 끝이 아니라 미래 세대 를 위한 개혁을 계속 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