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국회청원 동 의 99%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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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는 합헌7 위헌2로 -> 합헌
2021년 에는 합헌5 위헌4로 -> 합헌
(6명이상 재판 관이 위헌이면 위헌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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