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 생이 분석한 대한민국  형량이 약한 이유

요약

1. 감옥에 3년 만 갔다와도 사회 적응 능력이 크게 떨어짐. 그렇기에 감옥에 오래 가두면 출소 후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2. 또 형량을 높이면 그만큼 교도소, 교도관 숫자 를 늘리고 재소자 교육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다 세금. 범죄자 인권을 챙겨줄 이유가 있냐고? 그럼 출소해서 또 범죄 저지르겠지

3. 돈  아까우니 사형? 예산 절감을 위한 사형 제도 도입이면 1000명 이상을 사형해야 효과가 있을텐데, 이러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끊김
 

4. 한국  형량을 타국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 항상 비교하는 미국 이 특이한거고, 미국 은 형량도 쎈 만큼 범죄율이나 재범율도 그만큼 높음. 또 범죄자가 너무 많아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