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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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법

국가가 공무원 과 군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 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위해 재정된법

다른법들은 취지나 어느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거의 모두가 잘 못 된법으로 손꼽았다

다행히 이법안 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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