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초안 …교사 질병 휴직·복직 심사 때 학생  참여 포함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 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 이 참가하는 방안 이 추진됩니다.

대전 의 한 초등 학교 에서 8살 김하늘 양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 대 책 의 하나로 마련 중인 일명 '하늘이법' 초안 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것 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의원이 하늘이법 대 표 발의를 준비 중인 것 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쳤고 조만간 의원 동 의를 얻는 절차 에 들어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314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