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 한국은 1.5~3년 컨텐츠 정보 11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우리나라는 법원 양형기준상 1년 반~3년이 기본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함 관련자료 이전 조선시대의 성범죄자 처벌.jpg 작성일 2023.06.13 20:39 다음 돼지 고기 김치찌개 8900원을 스마트폰으로 작성하기 작성일 2023.06.13 20:3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