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산업 전환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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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는 모두 이해함. 새로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하면 좋지. 그리고 대 부분의 사람 들도 크게 이견 없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위한 창조적 파괴, 즉 기존 산업이랑 일자리가 날라가야 함.
[ 더 이상 경제구조의 점진적 개선 정도로는 발전할수 없고, 이에 동 의하는 사람 조차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 은행 총재 ]
즉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갈려면 ' 나 ' 랑 ' 내 가족 ' 의 생계를 위협받을수도 있단 소리.
그리고 그게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명 단위가 되는거임.
당장 한국 소득에 안 맞는 노동 집약 산업 대 신 고부가가치 산업 한다해도
얼마나 많은 여론과 정치권 반대 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됨.
그러니 미국 같은 강력한 시장 주의와 신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레 형성된 국가 외에 대 부분 경쟁에서 밀리고.
게다가 선진국들은 대 개 성숙경제라 개도국때처럼 경제 성장 률이 높지도 않아서 일자리랑 경제적 기회가 폭발하는것 도 아님 .
결국 여기서 일자리 잃게 되면 안 그래도 사실상 고착화된 사회 경제구조에서 새되는거란거. 여기서 두번째 이유로 이어짐.
그 두번째 이유란, 이런 산업들의 특징 은 종종 승자독식이라 세계 1위 아니면 큰 경쟁력도 없음.
이렇게 1등 아니면 경쟁력 없는데 고용은 고급 엘리트들 위주라 일자리도 많이 양산되지 못 하고.
그래서 설령 어느정도 성공한다해도 중국 급 규모의 초거대 국가가 아닌 이상 내수 빨아먹는 디지털판 유통기업 에 그치게 됨.
즉 1위가 모든걸 다 해쳐먹는 구조. 반대 로 제조업은 아무리 패왕 중국 이라도 31% 정도.
31% 도 엄청난거지만 전세계 다 해쳐먹는 수준 은 아님 . 그런데 중국 이전 잘 나갔던 제조강국 일본 이 겪는 사회 현상이 세번째 문제로 이어짐.
세번째는 기술 개발과 적용의 차이 임. 무슨 말이냐면 QR 코드 개발은 일본 이 가장 먼저 함.
그러나 일본 은 선진국중 현금 결제 비율이 유독 높고 모바일 결제 비중이 후발 주자보다 훨씬 딸 림.
정작 그걸 가장 잘 사용한건 중국 과 인도등 개도국들임.
왜냐면 중국 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젊은 국가였고, 그외 개도국은 지금도 젊음.
사람 은 늙을수록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기존 익숙한 기술에 천착하기에 설령 새로운 기술이 있다해도 옛날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그래서 일본 뿐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이 나름 여러 신기술 분야에 대 해 성과를 올려도 그걸 실용적으로 대 중화 및 상업화 시키는데 실패하는게 이런 이유.
그리고 수요가 별로 없으니 돈 이 안 되는걸 사업가들은 굳이 해야할 이유도 당연히 없고 신산업의 성장은 지체됨.
3줄 요약:
1. 한국 포함 대 부분 선진국들이 신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대 해 하고는 싶어하지만 그 대 가는 기존 산업과 일자리의 파괴이기에 큰 반대 와 규제에 직면.
2.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소수 엘리트 위주인 신산업 특성상 일자리도 대 규모로 창출 못 해내는데, 제조업과 달리 승자독식이 너무 뚜렷해 세계 1등이 되지 못 하면 내수기업 화 되버리니 기존 전통 산업을 버리고 올인하기도 마땅치 않음.
3.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화라 학술적으로 신기술을 먼저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걸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다수를 차 지하는 나이든 세대 가 신기술보다 익숙한 옛방식을 선호하고 이는 곧 수요 부족으로 신산업이 커지기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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