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 법원 "트랜스젠더는 평등법상 여성 이 아님 "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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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한 페미니스트 단체의 이의제기로 시작 되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50%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함. 그런데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는 트랜스젠더도 여성 이니 할당제에 포함된다! 라고 정해버림.

 

이에 FWS라는 스코틀랜드 페미니스트 단체는 '여성 할당제인데 왜 트랜스젠더가 끼어드냐'면서 여성  할당제에서 트랜스젠더를 빼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적으로 영국 대 법원은 만장일치로 '여성 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 은 생물학적 여성 뿐이며, 트랜스젠더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힘.

 

이에 영국의 각계각층이 반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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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판 결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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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역 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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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 자당 판 결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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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UK는 적극적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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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앤롤링은 당연히 찬성

 

대 법원은 '트랜스젠더에 대 한 차 별을 허용하는 것 은 절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영국 사회에 꽤나 강한 변화가 생길듯 함.

 

노동 당의 경우 반반으로 갈린 상태로 보임. 몇몇 의원들은 이번 판 결을 환영한다는 인터뷰 내지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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