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덕여대 래커 시위, 전부 복구비 물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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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를 뒤덮은 래커칠 제거 등 복구 비용에 관해 학교 측은 ‘최대 54억 원’이라고 하고, 학생 들은 부풀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구비로 다투는 이유는 뭘까요?
A. 민‧형사 책 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은 래커를 뿌린 학생 들을 특정해서 법적인 책 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복구비가 곧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되기 때문에 학생 들 입장에서는 복구비를 낮추고 싶을 것 입니다.
래커칠한 학생 들은 형사 책 임도 져야 합니다. 대 법원은 회사 건물에 래커로 “결사 투쟁” 등의 문구를 기재한 노동 자들을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했습니다. 학교 시설에 “공학 결사반대 ” 등의 문구를 기재한 것 역 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피해 금액, 즉 복구비 규모가 크면 처벌 강도도 올라갑니다.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 주동 자는 실형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Q. 일부 학생 들은 “래커에 약품을 도포하는 것 만으로도 90%는 쉽게 지워진다”며 “학교 가 복구 비용을 과장하며 갈등을 키운다”고 하던데요?
A. 송사에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 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복구하느냐에 따라서 복구 비용이 달라집니다. 래커칠을 대 충 지우면, 복구비가 낮아지겠지요.
판 사, 검사, 경찰은 복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구 전문가의 견적‧감정 등을 참고해 적정한 복구 비용을 산정할 것 입니다. 다만 래커칠한 범위,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 이어서 복구 비용이 적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Q. 학교 곳곳에 래커칠했으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 학생 이 분담했을 텐데요. 혹은 누군가 주도했을 수도 있고요. 래커칠한 학생 은 자기가 래커칠한 부분에 한정해서 법적으로 책 임지면 되는 건가요?
A. 학교 곳곳에 래커칠할 목적으로 여러 학생 이 이를 분담했다면, 학생 들 ‘각자’가 공동 래커칠 ‘전체’에 대 해 법적인 책 임을 집니다. 여러 사람 이 역 할을 분담해서 공동 의 행위를 한 것 이니, 공동 행위 전체를 책 임지게 하는 것 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 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래커칠 복구비가 학교 측의 주장대 로 수십억 원에 달한다면, 현실 적으로 대 학생 이 이를 변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래커칠에 가담한 학생 들이 복구비 전액을 변상할 책 임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불법 행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다수의 가해자에게 엄한 책 임을 지우기 위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책 임 비율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책 임 비율을 초과해서 배상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가해자에게 분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 전액 변상한 뒤, 주동 자 학생 에게 돈 을 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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