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이 발표한 '한국 의 무역 장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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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미국 산 소고기 수입허용 > >
외국 방산업체와 계약할때, 절충의무지침떄문에 >
한국 이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것 은 불공정 >
외국 로펌이 한국 사무소를 설립했을때 >
여러 제한이 많음 >
합작회사 의 경우, 외국 인 소유권 49% 제한 >
본국에서 최소3년 이상 운영 >
한국 의 법에 따라 새로운 법인 설치 필요 >등을 지적 >
미국 의 한국 자동 자시장 개방요구 >
한국 의 배출가스규제(ERC)에 대 한 투명성 우려 >
수입차 위반사항있을시, 조사권한 없는 한국 관세청의 형사기소대 상이 됨 >등을 지적 >
한국 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불만(ex.구글 맵) >
원자력발전소의 외국 인 소유금지 >
수력/화력 발전 등 외국 소유 30%이하 제한 >
가축사육/송전/배전/여객화물운송/신문 등 >
외국 지분 50%이하 제한 >지적 >
한국 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 투명성 우려 >
인증 불허시, 이유를 충분히 설명안 해줌 >지적 >
네트워크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 의 인터넷공급자에 >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임을 지적 >
+ >한국 의 방송통신미디어에 외국 인투자 제한 >
+각종 디지털플랫폼규제/온라인스트리밍규제 등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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