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징역 42년형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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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사람을 실명시켜도 형량 5년을 안 받고
살인을 저질러도 10년 안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
조주빈이 42년이나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범죄단체조직(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방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무고
강요
협박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일부 공소취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그냥 입증된 범죄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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