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북한 상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의문“

요약

0.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스페인 북한대사관을 습격해 정보를 탈취함. 스페인 법원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1. 습격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은 미국서 검거되어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내려짐. 이에 안씨는 북한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며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 (인신보호영장) 함.

2. 이번 소송을 맡은 미 연방법원 재판부가 "미국인이 적국인 북한대사관을 습격한게 대체 어떻게 죄인지 의문"이라며 미국 정부는 왜 이게 불법인지 설명하라고 명령.

3. 만일 미 정부가 연방법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안 씨는 스페인으로 송환되지 않음

+) 이전 재판에서 공개된 정보애 따르면, FBI는 안씨 변호인에게 북한 정부가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씨는 안전을 위해선 미국을 떠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해짐.

++)  자유조선은 김정남 아들인 김한솔을 탈출시킨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