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 려’에 죽은 훈련병…가혹행위 눈감은 ‘얼빠진’ 인권위

지난 5월 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단 감찰부의 설문조사 결과 신병교육대 대 에서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 등 인권침해가 만연했던 것 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러한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망사고 이후 244명의 훈련병을 대 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군인권보호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 을 권고했으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군이 자체적으로 개선책 을 마련했으니 이를 지켜보자고 주장했으나, 인권위의 소극적인 대 응에 대 한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훈련병 박아무개씨는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했으며, 춘천지검은 해당 부대 의 중대 장과 부중대 장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