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검열법 발의 "불법정보 영리 활동 , 국민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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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대 리인, 청소년 보호책 임자, 정보보호최고책 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 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 화
나. 청소년 보호책 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 리인의 의무 강화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 해 1년 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 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
발의의원 명단
대 표 발의자 김장겸(국민의힘)
강대 식(국민의힘) 고동 진(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힘) 김소희(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박대 출(국민의힘) 박성민(국민의힘) 박정훈(국민의힘)
박준태(국민의) 박충권(국민의힘) 배현진(국민의힘)
안 철수(국민의힘) 우재준(국민의힘) 조정훈(국민의힘)
최수진(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발의의원 명단
대 표 발의자 김장겸(국민의힘)
강대 식(국민의힘) 고동 진(국민의힘)
김기현(국민의힘) 김소희(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박대 출(국민의힘) 박성민(국민의힘) 박정훈(국민의힘)
박준태(국민의) 박충권(국민의힘) 배현진(국민의힘)
안 철수(국민의힘) 우재준(국민의힘) 조정훈(국민의힘)
최수진(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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