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 사실상 계층 상승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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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 아직도 희미하게나마 개천용 신화를 입밖으로 내진 않아도 믿으며 희망을 가지는 국가기도 하지만 정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 들이 아닌 장삼이사들에겐 계층상승이 사실상 끝났다는게 중론임.
그리고 이 계층상승 난이도는 나름 능력자들에게도 날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한번 태어나면 평생 그 계층에서 살아야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이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음.
1. 초저성장
지금까지 한국 이 여러 사회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걸 커버할수 있던건 인류역 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성장이었고 매년 실질소득이 증가하는게 체감 될 수준 이었기 때문임.
한국 은 30년 전만해도 일반인들이 해외여행도 잘 못 가는 개도국에서 벗어나네 마네 하는 국가였지만 중위 소득으로 서유럽의 핵심인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게 되었음.
그리고 이런 빠른 성장기에 사법고시쳐서 검판 사 될 정도의 타고난 지능이 아닌 평범한 사람 들도 열심히 일해서 돈 을 모으면 차 도 바꾸고, 집도 바꾸며 더 나은 삶을 꿈꿀수 있었음.
그러나 다 알다시피 한국 에서 이미 볼드모트 취급 받는 그 초저출산 때문에 노동 력 증가와 그에 힘입은 산업 팽창과 수출이란 인구 보너스는 끝나버린지 오래.
이제 역 으로 인구 오너스로 젊은 노동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부양받아야할 노령인구만 폭발적으로 증가함. 한 때의 노동 인구가 시간이 지나며 노령인구가 되어가는거지.
실제로 한국 은행은 고령화율과 성장률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고 있음. 게다가 인구뿐 아니라 세계 자체가 한국 같은 수출국가에게 유리한 자유무역 에서 불리한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중.
여기에 지난 30년 간 한국 의 최대 수출국이자 성장을 견인해줬던 중국 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가치사슬을 올라오자 한국 의 수출시장 ->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전환해 오히려 한국 수출 파이를 뺏어먹는 국가가 되버림. 물론 일본 이나 독일등 다른 제조업 국가도 당하고 있고.
즉 한국 의 성장을 책 임지던 젊은 노동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고, 그 노동 인구로 열심히 생산해수출할 시장들은 보호무역 주의로 수출 문을 걸어잠그며, 한국 의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 은 이제 최대 수출 경쟁자로 돌변해 한국 의 파이를 잠식하고 산업을 붕괴시키는중.
다시 말해 옛날같이 한국 은 상승세가 아니란거고 고성장은 커녕 한국 은행에서 경고했듯 이 0% 대 성장률도 진지하게 바라봐야함. 다른 선진국들보다 한국 이 특별히 더 잘 나서 성장률이 높았던게 아니라 위의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불과했거든.
그리고 이는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다른 문제로도 이어짐. 초저성장에 따른 실질소득의 사실상 정체 그러나 자산 상승에 따라 거주지 자체가 신분을 말해주는 그것 .
2. 부동 산 폭등
한국 은 옛날부터도 사는곳 가지고 꼽주고 여러 같잖은 짓을 하기도 했으나, 애초에 하류층이랑 상류층이랑 서로 마주친다는거 자체가 사실 계급화가 덜 되었단 얘기기도 했음.
왜냐면 계급화의 가장 두드러지는 징후는 계급에 따른 생활 공간 분리라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이 사실상 서민이나 중산층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발악해도 구름위의 천룡인 되기 힘든 국가들은 사는곳도 다르고, 심지어 시장보는곳까지 모든게 아예 분리됨.
그냥 계급이 다르면 서로 얼굴 볼일 자체가 없음. 동 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한국 에서도 빠르게 진행중임.
특히 모든 한국 인이 노리는 부동 산인 서울 부동 산의 가격 상승이 소득 상승률을 아득하게 뛰어넘으면서 특히 2010년 대 후반 이후로 일반인들이 진입하는 난이도는 빚을 낀다 하더라도 올라가버림. 2010년 대 중반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고 하는 이유.
왜냐면 공급을 확줄이고 규제를 늘리니 서울 이고 지방 이고 할 것 없이 한국 에 있는 부자란 부자들은 모두 막판 스퍼트인거 느끼고 서울 부동 산 구매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버렸거든.
게다가 이렇게 오른 부동 산과 초저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정체 가 오면 선진국들이 가지는 최악의 고질병으로 이어짐. 고정 지출 폭증.
3. 고정비 폭등
[ 원베드 기준 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월세 367만원, 이탈리아 로마 월세 322만원, 프랑스 파리 월세 300만원, 독일 뮌헨 285만원, 베를린 241만원, 오스트리아 빈 192만원 / 오스트리아 월세가 싸다는데 그건 언제까지나 ' 유럽 기준 ' 이고 한국 대 비해선 여전히 비쌈 ]
요즘 모든 선진국을 관통하는 경제 문제는 고정비 폭증 그 중에서도 월세등 주거비 상승률을 소득이 못 따라가서 말 그대 로 숨만 쉬고 살아가야하는 처지가 되거나 30대 까지도 부모 님 집 반지하에서 살게 되버린거임.
지난 20년 간 소득 증가율은 실로 미미해 2022년 기준 프랑스 세후 중위 월급이 330만원에 불과하나, 지금 파리 원베드 월세는 300만원으로 프랑스인 월급 대 비 90%에 수도 권 거주자 기준 으로도 월급 60% 에 육박함.
게다가 주거는 말 그대 로 의식주라듯 이 필수재라 아이폰이나 고급 자동 차 는 안 사도 되지만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 무조건 나가야 되는 피할수 없는 비용이고 그래서 고정비 ' 임.
[ 현재 독일의 싱글 기준 중위 월급이 290만원, 전체 중위 월급은 372만원인데 뮌헨의 월세는 최소 225-240만원으로 중위 월급 64% 이상으로 그 외 지출 전부 합한것 보다 많음 ]
이미 초저성장에 진입한데다 양적완화로 화폐가치 하락까지 겹치며 사실상 소득 상승이 자산 상승을 전혀 못 따라잡는것 .
유튜버들이야 맨날 시장 물가 영상 이나 찍지만 식료품이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잘 해야 10%대 고 그마저도 최근엔 오르는중임. 반면 주거비는 월급 40-60% 임. 즉 주거비가 핵심임.
그리고 한국 도 이 전철을 그대 로 밟고 있음. 흐름 자체가 그냥 월세 증가를 가리키고 있거든. 애초에 전세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가 아님 .
한국 이 고성장에 고금리라 모든게 오를 시점이니 임대 인은 목돈 으로 다른데 투자해 기회비용을 노려 좋고, 임차 인은 주거비 아끼면서 안 정성 확보해 좋으니 상호간에 이익이라 민간에서 자연스레 생겨난 관행.
그런데 계속 말했잖아? 한국 은 이제 그 고성장이 끝났다고. 사실상 소멸할수밖에 없는게 전세인데 관성으로 유지되던거였고 다주택자 규제, 전세대 출 제한, 임대 차 3법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음.
그래서 이전에는 월세 아니면 전세란 선택지가 있어서 낮았던 월세 가격이 선진국들 그대 로 따라가고 있음. 애초에 구매 아니면 선택지는 월세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 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첫문단에서 말한 초고령화로 세금이랑 공과금도 올라가기 마련임. 이건 특별히 복잡한 식도 필요없고 간단한 산수 문제임.
쿠르츠게작트 같은데서도 다뤘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젊은 인구는 갈 수록 줄어드는데, 그 젊은 인구가 생산해낸거에 의존해야할 힘없고 약한 늙은 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구조라고.
그러면 이미 연금료 증가하는거에서 이미 느꼈겠지만 세금이랑 연금 납부 부터 전부 증가함. 독일은 평균월급 기준 소득세 및 연금과 건보등 준조세 포함 월급의 40% 가까이 를 떼고 있음.
왜냐면 연금료만 해도 독일, 프랑스는 각각 18%랑 20% 로 매우 높고 건강보험비도 당연히 한국 보다 더 높음. 물론 그렇게 많이내도 받을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더 처참하지만. 참고로 한국 연금 개혁으로 난리 난게 연금료 고작 13%임.
여기에 부가가치세도 한국 의 2배인 20% 가 선진국 평균이고, 전기세랑 수도 세등의 공과금만해도 한국 의 3-4배등 압도적으로 비쌈.
이는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고 저렴하게 제공했으며 노동 인구가 많아 그 비용을 여러 사람 이 분담할수 있었기 때문인데 계속 말했듯 이 이제 그 여러 사람 은 늙어서 더 이상 분담할수가 없기에 그에 따라 개개인이 내야할 비용은 증가할수밖에 없음.
[ 캐나다 인구 43% 는 저축금 0원, 나머지 인구 39% 는 월급의 10% 미만 저축으로 캐나다 인구 82% 가 월급 10% 도 저축 못 함 ]
즉 세금 40% 에 월세 40-60% 구조인 상황 에서 저축? 내 집 마련? 미래 계획? 어림도 없다 이 소리임. 누군가는 일본 이 낫다고 하나 도쿄등도 월급의 30-35% 는 월세로 냄. 말 그대 로 숨만 쉬어도 월급 60-70% 그냥 삭제되는거임.
근데 그렇다고 이민? 다른 선진국들은 선진이란 용어 뜻 그대 로 이미 한국 의 미래 상이라 계층 고착화 끝난지 오래임. 쳐다보는 면상이 한국 인 면상인지 백인 흑인 인도인 면상인지만 달라지겠지.
헬조선, 헬조선 했지만 진짜 헬은 아직 시작 도 안 했단거임. 아 물론 월세 받는집주인, 돈 놀이하는 은행, 세금 더 받아먹을 정부에겐 천국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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